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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도를 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이제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논란은 벌써부터 크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벌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회의 뜻을 존중해 법의 집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정부단체는 제도가 막상 법사위를 통과하자 곤혹스러워하며 여성부와 여성단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법안의 정상적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와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이론적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입도 열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과거 존속되어 있다가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뒤에 헌재에서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사라진 바 있는 군가산점제도는 2005년말부터 다시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들 속에서 힘을 얻고 법이 추진되었으나, 그때마다 몇몇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법조차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여성단체는 법의 집행을 추진했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당사자들에게 극렬한 협박을 동원하며 법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이유로 합리적인 토론도 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마냥 여성에게 불리하니 이 법은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이 다람이 챗바퀴 통을 돌듯 계속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여성단체와 여성부의 군가산점제 위헌 주장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여성들의 권익과 미래는 분명히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평등과 지원대책의 방법과 수단을 무조건적인 남성의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마련한다면, 그것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적어도 최소한의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9개월간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독일도 징병제로 시작했지만 현재 모병제를 띠고 있는 미국도 군을 제대한 이에게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줄을 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과 군인이 있어야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한 이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인이 남성이라서 군인 남성에게만 준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에게도 모두 공평하게 적용하였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반도가 정치적 색깔로 인해 두 개로 갈려진 나라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는 전쟁 휴전국입니다. 몇몇 철없는 이들은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편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상대해야 할 군대와 맞닿아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대는 극히 적습니다. 그만큼 훈련량도 무시무시하고 제도 또한 불합리하고 살벌합니다. 군인들은 언제 죽음에 맞서야 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대한민국 군대에서 20대 젊은 나이에 2년에 가까운 기간을 목숨을 내걸고 복무함에도 군복무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군에 복무하고 있는 수십만명이 넘는 장병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사회인이 되었을때 혜택은 커녕 명예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제대 군인들에게 주어져야 함이 옳습니다. 공무원 시험 2.5점 그것도 상위 20%에게만 지급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 못지 않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그에 못지 않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협의해 늘리면 됩니다. 즉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 평등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도 늘리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혜택을 주어야 함이 옳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심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군에 다녀오고 군에 복무중이며 군에 가야 할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군가산점제도를 남성에게 차별당하는 여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악적이며 모순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이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몸바쳐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가치를 느끼기 위한 그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면, 사회와 나라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상이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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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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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가산점!! 2008.12.03 17: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님의 말 절대 공감합니다. 여성단체들의 입김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있으며

    남자 여자를 떠나 국가에 몸바쳐 충성한 값을 겨우 가산점 몇점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군입대전 시험공부하는것과 군입대후 시험공부하는것 이 작은 일로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성들이 억울하면 출산하면 국가차원에서 혜택을 늘려주던가 해서라도 입막음하고 추진해야하고

    당연히 주어져야만 하는 남성이 아닌 군제대자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2. 예비역 2년차까지에게만 해당하는 두더기 가산점이 진정 복무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 된다고 보시오. 그럼 예비역 3년차는 뭐죠? 3년차까지 준다면 4년 차는? 결국 가산점이란 제도는 복무자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누더기 제도 입니다. 진정 복무자의 처우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군 의료환경 개선과 막사 신축이 더 중요 합니다.

  3. 군대 안가는 사람은 2008.12.05 18:2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여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군대 못간 남자들도 있는데, 그럼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남자들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게 당연한가요?

  4. 전혀 동의 할수 없군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군인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 자는 취지는 충분히 정당하지만 군가산점제도는 국가의 특별한 노력없이 단지 여성과 장애인등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치는 사람들 뿐인데 그럼 나머지 사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병역 이행자 중 소수인 몇 퍼센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역시 국가는 아무런 재정 지출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없어져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병역이행자에게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는데 이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 역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제대군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군가산점 제도 보다는 훨씬 합리적인거 같군요.

  5. 제 생각에는... 2008.12.05 22: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1.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하자.
    2.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자.

    글쓰신분은 1번과 2번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냐 말아야하냐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식으로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겠지요.
    (솔직히 병역의무 이행자의 희생은 어떤 식으로 보상해도 충분치 않을 정도로 큰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보상방법중 가산점이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거죠.
    아시다시피 가산점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방법입니다.

    저도 현재, 적절한 보상안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가산점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산점은 보상책으로 적절치 않으니 좀 더 적절한 보상방안을 찾아보자 " 쪽으로 사회적 논의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6. 민방위 2008.12.06 02: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작년에 예비군 끝나서 민방위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민방위마저 끝나면 인생 끝났다고들 하죠^^...)

    저는 군 가산점 반대합니다..
    군대 26개월(지금은 몇개월인가요??) 복무한 것을 굳이 보상 받고자 한다면

    차라리 군인들 월급을 좀 많이 줘야 한다든가 다른 걸 요구해야죠..


    군대 복무한 것이 어떻게
    공무원 채용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걸로 연결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 거의 만점 받아야 되고 1,2점차이로 당락이 왔다갔다 한다죠..여기에 가산점 몇프로 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유리해 지는 거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군대갔다온거 내세우지 말고 공무원이 갖춰야될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갈고 닦아서 당당하게 같은 조건으로 시험봐서 취직해야죠

    다른 걸 요구하세요 다른걸

  7. 민방위 2008.12.06 02: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쓴이님 군대를 어디 특수부대 다녀오셨나요?
    아니 솔직히 글쓴이님 군대 안갔다 오셨죠?? ㅎㅎ

    일반 일빵빵 보병으로 군대 갔다 왔다면

    무시무시한 훈련량...죽음의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목숨걸고....뭐 이런 표현 쉽게 하지 못할텐데요^^

    "받들어 삽!!"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아실런지....

    •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서 2년간 복무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시간만 보낸 2년이었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지낸 2년이었을수도 있죠.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대학생 2009.04.11 15: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현재 군대가는 나이의 사람들은 마치 수련회 온 것 같다고 하던데요, 현재 제 친구들이 막 군대를 떠날 나이인데, 한 친구가 입대한지 불과 몇달 안됬는데 피씨방이며, 피엑스도 다녀오고 부대안의 노래방 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가 저에게 한 전화로 들은 이야기고요, 심지어 메신저 '네이트온'에도 자주 접속하길래 휴가 나왔냐고 물었더니 부대 안이랍니다...지금은 자주 못하지만 계급이 올라오면 더 자주 컴퓨터도 할 수 있다네요, 자유시간에..그야 물론 힘든 훈련도 있겠지만 글쓴이 분은 과거의 군대만 생각하고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9. 대학생 2009.04.11 15: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리고 위에 달린 리플인 신체상의 문제로 군대 못가시는 '남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온통 군대를 가있거나, 다녀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대학생님 말씀처럼 요즘 군대가 예전의 군대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군대가는 것을 꺼리는 남성분들이 많은 것은 군대가 여전히 사회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로 부터 격리되는 거니까요. 굳이 군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 희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장 또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 노고에 대한 보답이 왜 꼭 군 가산점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늘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원책은 사회의 실질적!! 동의를 얻기도 많이 어려운데다(지금 시급한 건 그게 아니다 라는 식이죠) 군가산점 제도처럼 이슈화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 반이 남자고 그 중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드릴 혜택에 대한 논건은 전자보다 훨씬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쉽고(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 가산점 문제가 차별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국방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신체 건강한 남성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요. 여성도 장애인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지원해서 갈 수 있다면,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 않아도 된다면,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겠죠. 이 전제가 성립하면 군복무는 국가가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온전한 자발적 노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그러합니까?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단지 신체 건강한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군대를 가십니다.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아는 남성분들 중 피끓는 애국심으로 군대를 가시는 혹은 다녀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즉, 솔직히 말하면,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도 징병제가 아니었다면 군대 가지 않았을 분 꽤 될 거라는 이야기죠. 군대를 다녀와야 제대로 된 남자 취급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징병제에서 나온 것이구요. (모두 다 가야 하는데 안 가서 비정상 취급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제한 없는 모병제이고, 여기에 군 가산점 제도가 존재한다면 저라도 군대 갈 겁니다. 위엣 분들 말씀하셨듯이 그 2년동안에 능력 키워 받는 점수보다 군 가산점이 더 결정적이니까요. 장애인 분들도 갈 수만 있다면 가셨을 분 많을 거예요. 장애로 비정상 취급 받는 것도 서러운데 군대 안 갔단 이유로 차별의 그늘이 더 넓어지는 게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글이 참 길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최고의 스펙은 남자다, 란 말도 나옵니다. 말로는 능력위주의 사회라지만 여성에겐 공감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보니 할 말도 많아지게 되네요.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여성이 능력만으로 채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다른 회사들 채용에선 출산등의 선천적인 핸디캡으로 능력이 묻히니까요. 그런 기회에서조차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언행일치가 안 되는 암울한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11. 뷰라님, 더이상 할말도 없으니 리플도 안달으시는 군요 ㅉㅉ

  12. 안녕하세요 2009.06.25 15: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리플을 부르는 글이네요-

    국가에서 군필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국민들 모두 no doubt일 겁니다!

    그런데 보상=가산점이라는 논리는 억측이네요- 보상의 방법이 이것 뿐입니까?
    왜 굳이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혜택을 받고 싶어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필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의식은 있으신건지고 의심이 들 정도네요..

    연예, 방송 분야에 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글로 다음 메인에 자주 오르시던데,
    사회적인 시각은 좀 더 키우셔야 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3. 의견이 많이 다르시네요 2009.07.02 14: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미국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것입니다. 다 꺼려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기를 강요없이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대우 받는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은 주로 취업에 영향력보다는 등록금 해택을 받거나 하는 제정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차별이라 할 수 는 없지요. 그들이 등록금을 받는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대학을 다닐수 없게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의무로 가는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는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또한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군을 타당한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되는 장애우들이나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님의 의견에 대한 근거에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여겨지네요
    개인의 편의대로 막연한 바램대로만 생각하신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엔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성말고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것은 아니신지요
    당신들은 알아서 가산점없이도 채용될 수 있을만큼 실력을 키우면 될것아니냐
    우리가 없던 2년간 실력안키우고 뭐했냐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신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마치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한 일인양 글을 옮기시는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도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군대가 편하든 아니든 막상 경험하고 나면 결코 쉬운일은 아닐테니까요
    다만 그 방법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이에게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안되겠지요

  14. 장애인은 장애인만 따로 뽑는 2009.07.19 20: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게 있지 않나? 공무원 전형에서도 장애인은 따로 뽑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군가산점 적용 안되는 거 아시죠? 군복무 또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연봉에서 차이난다고 하는데... 그건 극소수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일반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인가로 해서... 여자만 추가로 뽑는게 있고, 장애인은 아예 따로 뽑습니다.

    장애인들이 군대 못가서 군가산점 못받는다고 불평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일 직군에서 경쟁한다면 모를까.... 전형 자체가 다른데....

    여자들도 군대 갔다온 사람들(직업군인이긴 하지만...)도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직업군인들은 제대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더군요. -_-


    남자들은 국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모자라, 예비군이라고 8년 동안 또 다시 국가에 연 2~5일 정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벌금을 물거나, 체포되어 구속도 됩니다.


    여자들이 군복무에 임신,출산을 갖다 붙이는데....

    임신,출산 안한다고 국가에 벌금을 내거나, 체포되어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죠?

    그리고, 임신,출산 시기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30은 넘더군요.

    작년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 31세, 여자 29세였으니... 신혼 1년 보내고, 아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30은 넘어야 임신,출산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21~22세에 군대를 갑니다. 가장 머리가 잘돌아가는 시기에 군대를 가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옴으로써 끊어지는 학업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군대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다면 여자들도 군대가서 공부하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죠.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PC방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군대는 군대입니다.

    요즘 여자들 시집살이 안하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싫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